공공기관운영위…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논의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37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가 향후 4년간 22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175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전체 기관의 재무여건 악화를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전망을 담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설립 근거법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7개 기관이다. 올해 대상에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새로 포함됐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778조3천억원인 이들 37개 기관의 부채는 2030년 219조1천억원 늘어난 997조4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8.2%에서 216.6%로 8.4%포인트(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기관의 부채 증가와 부채비율 악화에는 LH의 재무부담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LH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LH의 부채는 올해 197조5천억원에서 2030년 372조8천억원으로 175조3천억원 늘어난다. 부채비율도 250.6%에서 351.2%로 100.6%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주택 착공 물량을 대폭 늘리는 한편, 신축·구축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수요에 맞춰 지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리해야 할 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하면서 투자 확대와 투자금 회수 장기화 등 재무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LH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기관의 부채는 올해 580조7천억원에서 2030년 624조6천억원으로 43조9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은 196.8%에서 176.2%로 20.6%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기관들은 정책투자를 확대하면서도 기관 주도의 지출 구조조정과 수익 확대 등 자구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주택·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서는 LH의 직접 주택건설 등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부채 증가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SOC 분야 7개 기관의 부채는 2026년 311조6천억원에서 2030년 502조2천억원으로 190조6천억원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58.1%p 높아진 254.9%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에너지 분야 11개 기관의 부채는 전력망 등 투자 확대로 299조3천억원에서 317조3천억원으로 18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부채비율은 한전·가스공사 등의 영업이익 개선 등에 따라 509.9%에서 381.7%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분야 11개 기관은 팬데믹 시기 집행된 정책자금의 상환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부채가 140조7천억원에서 5천억원 감소한 140조2천억원으로 전망된다. 부채비율도 101.8%에서 88.0%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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