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실장 재임하며 주택정책 총괄…일부 사업은 지연
취임 시 수도권 공급 속도 과제…서울시와 협의도 시험대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주택정책 경험이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홍 후보자의 발탁 배경으로 경기도에서 주택 공급 정책의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총괄한 경험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기본주택과 사회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했지만, 일부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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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30년 거주' 기본주택 추진
1일 국토부와 경기도, 경기도의회 회의록 등을 종합하면 홍 후보자는 2020년 7월∼2023년 1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을 비롯한 주택 정책을 총괄했다.
기본주택은 소득과 자산 등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분양형으로 추진됐다.
경기도는 2021년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포함하고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분양형 기본주택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기본주택 구상은 당초 계획대로 현실화하지 못했다.
경기도와 구리시는 2021년 구리 교문 공공주택지구를 '제1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본주택 사업지구'로 추진했다. 당시 계획은 구리시 교문동 일원 10만936㎡에 GH가 2027년까지 1천28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현재 교문지구는 기본주택이 아닌 공공주택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직 지구 지정이 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에서 지구 지정 목표 시점을 2028년 하반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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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택도 추진…하남 시범사업은 착공 지연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임 당시 사회주택 공급 정책도 추진했다.
사회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경기도는 2021년 12월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사회주택 8천55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기도는 하남 덕풍동에서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2024년 사업자 공모에서 1·2순위 업체가 매입가를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경기도는 올해 하남 덕풍동에 무주택 청년 등을 위한 29가구 규모의 사회주택을 추진 중이며,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홍 후보자 재임 후반기 경기도 전체 주택 착공 실적도 감소했다.
국토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주택 착공은 2021년 16만8천165가구에서 2022년 9만7천37가구로 42.3% 감소했다.
다만 주택 착공은 금리와 부동산 경기, 민간 건설사의 사업 여건, 중앙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이를 홍 후보자의 정책 성과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 경기서 쌓은 경험…수도권 공급 '실행' 과제로
홍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경기도에서 쌓은 주택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공급 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9·7 대책과 1·29 대책, 8·13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가구+α'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계획된 물량을 실제 착공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공택지와 정비사업, 도심 주택 공급 등의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협의도 홍 후보자가 풀어야 할 현안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공원 부지 활용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일대 주택 공급 방안도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이날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되 실제 현장에서 착공하고 입주에 이르기까지 실행력 있는 정책이 되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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