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호조에도 지출구조 손질…재량지출 38.6조·의무지출 69조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63조 감축 효과…구직급여 1.4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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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108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재량지출을 역대 최대 규모로 줄이는 한편,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의무지출 제도까지 개편해 지출 증가 폭을 대폭 낮췄다.
세수 호조에도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개편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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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 사업 2천개 넘게 폐지…"재량지출 15% 감축"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약 107조6천억원으로, 내년도 총지출 증가분인 93조원을 웃돈다.
이 가운데 재량지출에서만 역대 최대 규모인 38조6천억원을 줄인다.
전체 내역사업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2천100여개 사업을 폐지하고, 소규모·관행적 사업과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을 대폭 정비한다.
기획처는 지난 3월 재량지출 15%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재량지출의 약 45%는 인건비 등 경직성이 높은 지출"이라며 "이를 제외한 지출을 기준으로 하면 38조6천억원의 구조조정으로 15%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홍보 활동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행사를 축소하는 등 경상비를 줄여 6천억원가량을 절감한다. 특정업무경비도 직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48억원을 줄인다.
사업비는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손질한다.
농·어업 정책자금을 통폐합하고 재생에너지 융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3조8천억원을 감축한다. 정부 정보화 사업을 전수조사해 유휴 시스템을 통폐합하고 517억원을 절감한다.
연구개발(R&D) 사업도 기술 트렌드 등을 반영해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6조2천억원을 줄인다.
이밖에 공적개발원조(ODA)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으로 9천억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로 2천억원, 일반 직무훈련 축소로 3천억원을 각각 절감한다.
◇ 건보·고용보험도 제도 개편…기초연금은 구조조정 대상 제외
내년도 지출구조조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의무지출이다.
정부는 의무지출에서 약 69조원의 구조조정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의무지출의 증가 폭을 제도개선을 통해 낮춘 것을 구조조정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에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의 연동구조 개편과 구직급여 지급체계 개편 등이 포함됐다.
지방교부세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뺀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기존 산식보다 30조5천억원의 지출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교육교부금도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는 현행 연동방식을 개편해 3년 평균 경제성장률과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한다. 이를 통해 32조5천억원의 지출 감소 효과를 낸다.
다만 줄어든 지방·교육 분야 재원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관련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구직급여는 지급액 산정에서 무급 휴무일을 제외해 지급 기준을 기존 주 7일에서 6일로 바꾸면서 1조4천억원을 줄인다.
정부는 취업 유인을 높이는 한편 절감 재원을 저출생 대응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효율화한다.
고용보험 역시 구직급여 개편과 연계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한편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른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하면서 일부 지출 절감 효과가 예상됐지만, 최종 지출구조조정 규모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기획처 관계자는 "저소득 노인 지원을 두텁게 하는 방향의 제도개편인 만큼, 이를 지출구조조정으로 산정하면 정책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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