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예산 10.4% 늘어난 22조2천억원 편성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하고 AI 농업·K푸드 수출 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정부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35개 군(郡)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새로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4%(2조853억원) 늘어난 22조2천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1조1천921억원이 포함됐다.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자유무역협정(FTA)·축산발전 등 4개 기금의 누적 채무 3조1천억원도 별도로 상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올해 추경을 포함한 3천47억원에서 내년 1조1천65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올해 17개 군까지 확대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내년에는 35개 군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높인다.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공익직불 예산은 올해 2조9천703억원에서 내년 3조615억원으로 늘려 처음으로 3조원을 넘긴다.
비진흥지역 밭의 기본형 직불금 지급 단가를 논 수준으로 올리고, 쌀 생산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작물 재배에 인센티브를 주는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4천196억원에서 4천568억원으로 확대한다.
친환경 농업직불 예산은 지원 면적과 지급 단가를 확대해 407억원에서 641억원으로 늘리고, 산란계와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직불(34억원)도 시범 도입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신설한다. 주요 농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내년 9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사료 원료 구매자금 공급은 올해 1천억원에서 내년 1천500억원으로 늘리고,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130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와 가축 질병 대응 예산도 늘린다.
농업재해보험 지원 예산은 7천769억원에서 8천31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험 가입이 어려운 작물을 대상으로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농작물 준보험(77억원)을 새로 도입한다.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양수장 개선 예산을 올해 246억원에서 내년 2천509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기존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기반 확충 사업에는 내년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중국 등 주변국에서 발생한 SAT1형 구제역의 국내 유입과 확산에 대비해 관련 백신 확보 예산 440억원도 새로 편성한다.
청년농의 농업 진입과 정착 지원도 강화한다.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청년농업학교' 과정(90억원)을 신설하고, 영농정착지원금과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에 대응해 공동영농법인 육성도 확대한다. 공동영농법인의 시설·장비 구축 지원 예산을 올해 26억원에서 내년 228억원으로 늘리고, 운영자금을 위한 저리 융자 504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비료가격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료 원료 구매자금은 올해 2천억원에서 내년 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드론과 위성을 활용한 농업 관측 고도화 예산도 192억원에서 209억원으로 늘린다.
배추와 사과 등 주요 채소·과수의 생육 관리와 출하 조절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도 226억원에서 420억원으로 증액한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적정 수준인 40만t(톤)으로 매입·관리하는 데도 1조6천억원이 편성됐다.
축산 분야에서는 산란계 사육시설 신·증설 자금 3천억원을 신규 지원해 계란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낙농 분야에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 예산을 76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센터 구축을 추진(55억원)하고, 로봇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확충에도 278억원을 편성했다.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82개 군으로 확대하는 데 724억원을 투입하고, 왕진버스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농촌 돌봄 서비스를 위한 예산도 259억원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AI와 첨단기술을 농업 현장에 확산하는 데도 예산을 늘렸다.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던 농식품 분야 피지컬 AI의 현장 실증과 확산에 208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노지 스마트농업 지원 예산도 145억원으로 확대하고, AI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집적화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도 새로 추진(441억원)한다.
농업 AI 생태계 기반이 되는 AI 전환(AX) 플랫폼 구축에 180억원을 편성하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실증센터 등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73억원에서 145억원으로 늘렸다.
K-푸드 수출 지원 예산도 늘린다. 수출 바우처 예산은 올해 720억원에서 내년 880억원으로 늘리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넥스트 K-푸드' 육성 지원 대상도 100개에서 200개로 확대한다.
해외 한식당 등의 국산 식재료 사용을 수출로 연결하기 위한 'K-식자재 해외진출 지원자금'(1천360억원)도 새로 도입한다. 한식 전문 교육기관인 '민관협력형 수라학교' 운영과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예산 26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농식품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2천617억원에서 내년 2천740억원으로 늘린다.
스마트농업과 K-푸드 수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 예산도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과 지원 단가를 늘리고, 수산물을 지원 품목에 추가하기 위해 예산은 740억원에서 866억원으로 확대됐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예산은 올해 111억원에서 내년 174억원으로 늘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기간을 늘리기 위한 예산도 158억원에서 314억원으로 증액된다.
'직장인 든든한 한 끼'(79억원)와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170억원)도 계속 지원한다.
동물복지 정책과 반려동물 지원 기반도 확충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준비에 1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반려동물의 진료 정보를 통합 관리해 펫보험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동물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39억원)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자유무역협정(FTA) 등 3개 기금을 통합한 '농업발전기금'(가칭)도 설립할 예정이다.
농업·농촌과의 상생을 위해 그동안 민간 출연을 중심으로 조성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출연금 2천억원도 처음 편성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의 생산·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AI와 수출 등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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