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가교 역할 하고 주택 공급·재개발 속도 내도록 해야"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안채원 기자 = 30일 지명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사령탑으로서 한국 경제의 여러 과제와 마주하게 됐다.
경제 회복 국면을 이어가면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민생을 잘 챙기는 것이 우선 꼽힌다.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년 만에 최고치인 3.3%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는 등 경제 전반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잠재성장률은 매년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OECD가 6월 초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올해 1.66%로 작년(1.85%)보다 0.19%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성장을 이어갈 엔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셈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내놓은 소감문에서 "새로운 투자·성장 기회를 창출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 자체는 좋게 나오는데 반도체 산업만 호황이고 다른 산업은 안 좋다. 상황이 좋지 않은 나머지 산업을 챙기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책적인 배려를 주문했다.
민생 측면에서는 물가가 과제로 꼽힌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국면에 접어들었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으로 억제하고는 있지만 소비자물가는 최근 3개월간 3%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고성장 속 고용 한파도 문제다.
올해 1∼7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평균 10만8천명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15만명으로 내다봤는데 이런 추세라면 달성이 어렵다. 특히 15∼29세 취업자가 45개월째 감소하는 등 청년층의 어려움이 크다.
정부는 충분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AI) 확산 속에 생기는 구조적 변화에 구직자들이 대응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 대책이 효과를 내도록 정밀한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고 난제는 부동산이다. 정부는 앞서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현재보다 높이고 실거주자를 우대하도록 종합부동산세제를 개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10억원 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찬반이 엇갈리면서 정치권과 이해 관계자를 중심으로 수정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나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실수요자의 다양한 사정을 배려하되 주택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도록 정밀하게 세제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개각이 발표된 직후에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토부와 협업해 주택 공급을 가속하도록 제도 및 인허가 측면에서 전폭적인 지원에도 나설 필요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개편은 조정이 잘 되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하고 (부총리가) 컨트롤 타워로서 주택 공급대책이나 재개발 정책이 더 속도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ewonlee@yna.co.kr
(끝)
ADVERTISEMENT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