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마약·도박·디지털성범죄 전자심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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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8-28 10:51

방미심위, 마약·도박·디지털성범죄 전자심의 본격화
출범 후 첫 조직 개편…AI 도입·분쟁조정 기능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도박 등 주요 불법 정보에 대한 전자 심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개편하는 등 지난 3월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방미심위는 31일부터 주요 불법 정보에 대한 전자 심의를 본격화하고 심의 지원 시스템 고도화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사무처 조직을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편에 따라 기존 디지털 성범죄심의국은 주요 불법 정보의 전자 심의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확대된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접수와 긴급 대응을 맡는 '디지털 성범죄전담팀'을 두고, 도박·불법 금융·저작권 침해 정보는 '디지털경제 범죄전담팀'이 담당한다. 마약·자살 유발 정보 등은 '디지털사회범죄전담팀'이 맡는다.
명예훼손이나 유해 정보 등 숙의가 필요한 일반 안건은 기존처럼 통신심의국에서 대면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해외 기관과 사업자 협력 등 국제 공조 기능은 국제협력센터로 통합한다.
기획조정실 산하에는 '디지털혁신팀'을 신설해 분산된 전산 인력을 통합하고 심의 지원 시스템을 관리·고도화한다. AI 기술과 업무 자동화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기존 권익보호국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확대된 분쟁조정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보호국'으로 개편한다. 이용자보호기획팀과 분쟁조정팀으로 업무를 나눠 전문성을 강화한다.
방미심위는 전자심의 확대와 AI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불법·유해정보 대응의 속도와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31일부터 시행된다.
hyunmin6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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