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을 곳은 3·4등급 훼손지역"…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 확대 시사
"용산공원 주택 공급 필요성 있어…서울시와 적극 협의"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상당히 훼손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이라며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세제 지원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면 주택시장 안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라며 "'그걸 정말 다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준비가 돼 가고 있고 상당 부분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7 대책 때 2030년까지 135만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1·29 대책과 이번 대책 물량을 더하면 전체 공급 물량이 150만가구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 김윤덕 장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장우철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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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 공급 계획 가운데 7만3천가구 후보지를 이날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 (장관) 7만3천가구 물량은 이미 지방정부와 논의가 끝났다. 이미 지방정부와 합의는 다 됐는데 주민 공람 등 행정절차 때문에 공개만 늦춰지는 것이다.
- 이번 공급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 (장관) 여러 가지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또 그린벨트도 과감하게 해제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에 공급한다면 상당히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냐는 생각을 하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야 하고, 마른 수건 짜듯 짜야 한다"고 했다.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하지만 정부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이다.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 1·29 대책에서 제시한 용산·태릉·과천 등의 지자체·주민 반대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와 관련해 서울시와 여러 채널로 계속 협의하고 있다.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양측 모두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이견을 좁혀 조속히 결론을 내려고 한다. 태릉CC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당초 2030년이었던 착공 일정을 2029년으로 앞당겼다. 과천 경마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9월까지 새로운 이전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과천시가 교통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해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왜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나.
▲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서울 그린벨트는 구체적으로 해제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 지방정부와 합의하더라도 발표 전까지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도록 공공주택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용산공원은 좋은 입지인 만큼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주택 공급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급을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당장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은.
▲ (주택정책관) 전월세는 실수요 시장인 만큼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한다. 단기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주거비 부담이 급증한 계층에는 월세 지원이나 매입임대 등 복지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 임차가구에는 비아파트가 대체재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주택정책관)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착공하기로 한 135만가구는 대부분 아파트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더 늘리는 게 아니라 135만가구를 실제 착공해 공급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도 투룸·쓰리룸 등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유형이 있어 아파트를 보완하는 대안 주거공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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