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서 기소된 사건…아다니그룹, 트럼프 당선후 美투자 약속
美법무부 지난 5월 공소기각 요청…판사 "사법부에 대한 존중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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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미 법무부 요청에 따라 인도 최대 부호인 구아탐 아다니 아다니그룹 회장에 대한 형사 사건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석연찮은 이유로 기소 철회를 결정한 미 법무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 동부연방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전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다니 회장에 대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며 기각 요청서를 제출한 트렌트 맥코터 법무부 차관보를 향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됐다"라고 비판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5월 아다니 회장에 대한 기소를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담당 검사가 아닌 맥코터 차관보 명의로 소송 기각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통상 미국에선 검찰이 재량으로 공소 중단을 결정할 경우 법원은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한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이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아다니 회장을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검찰의 기각 요청 결정에 대해 "맥코터 차관보는 다수 연방기관 관료들의 전문적 의견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과 협력했을 뿐 혐의를 조사한 수사관이나 연방 검사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또 맥코터 차관보에게 기각 사유에 대한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사법부를 대등한 기관으로 보는 존중이 결여됐다"라고 비판했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맥코터 차관보가 "후임 행정부가 잠재적으로 늪에 빠질 사건을 전임 행정부가 떠넘겼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진술이라고 비판하며 아다니 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하는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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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뉴욕동부지검은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 2024년 11월 아다니 회장과 그의 조카 등 8명을 증권사기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공소장에서 아다니 회장 등이 미국 투자자들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사들로부터 수십억달러대 자금을 확보하고자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미고 인도 공무원들에게 2억5천만달러(약 3천500억원) 이상의 뒷돈을 건넨 대가로 대규모 태양광 에너지 개발사업에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기소로 인도 증시에서 아다니 그룹의 10개 계열사 주가가 급락하는 등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아다니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에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 법조계 안팎에선 이 같은 투자 약속이 법무부의 기소 철회로 이어진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아다니그룹과 아다니 회장 등은 이들 소송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아다니 그룹은 항구·공항 운영 등 인프라 사업을 필두로 석탄, 가스 등 자원개발·유통과 전력 사업까지 벌이고 있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아다니 회장의 재산은 약 1천120억 달러(약 158조원)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에 이어 전 세계 부호 순위 18위를 나타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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