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불법수익 몰수 청구…트럼프 행정부와 감독권 갈등 격화
칼시 "주정부가 연방허가 거래소 폐쇄못해"…연방규제기관도 "뉴욕주 권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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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미국 뉴욕주 정부가 대형 예측 시장 플랫폼인 '칼시'를 상대로 불법 도박 운영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예측 시장 감독 권한을 둘러싼 뉴욕주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간 갈등을 한층 격화시킬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인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3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칼시가 뉴욕주 게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불법 도박' 사업을 운영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총장은 칼시가 스포츠 경기, 선거 결과 등 이벤트에 베팅하는 예측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주 도박 법률을 위반하고 세금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칼시의 예측시장이 주 법률상 모바일 스포츠 베팅 참여 연령(최소 21세 이상) 규정을 위반했다며, 칼시가 18∼20세의 이용을 허용해 이들을 개인적·재정적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뉴욕주는 법원에 칼시 영업 금지 명령과 함께 이용자들에 대한 전액 배상, 불법 수익 몰수, 규정 위반 이익의 3배에 달하는 민사 벌금 부과를 요청했다.
제임스 총장은 "칼시와 같은 예측시장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명백한 도박 플랫폼"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지속하며 뉴욕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어떤 기업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칼시는 즉각 반발했다. 칼시는 성명을 내고 "주 지도부의 이런 정치적 연극을 보는 것은 슬픈 일"이라며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를 주 정부가 폐쇄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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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와 칼시는 이미 수개월간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 10월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칼시에 무허가 영업 중단을 요구했고, 칼시는 이에 반발해 곧장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영업금지를 막아달라'는 칼시의 예비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29일 미 연방 제2항소법원도 칼시의 긴급 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미 연방 규제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까지 가세했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CFTC는 뉴욕주의 소송 제기 직전인 30일 밤, 연방법원에 뉴욕주의 주법 적용 및 단속을 막아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CFTC는 연방 규제 플랫폼에 대해 주법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이날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뉴욕주는 법원에서 합리적인 답변을 구하기보다 전례적인 방식으로 전국적인 예측시장의 갑작스러운 폐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최근 급성장한 예측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CFTC와 개별 주 정부 간의 관할권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예측시장은 2024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여론조사보다 정확히 예측하며 급성장했다. 이후 스포츠와 정치, 경제 이벤트까지 거래 대상이 확대되면서 감독 권한이 연방 정부에 있는지, 개별 주 정부에도 있는지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주는 지난 4월에도 코인베이스와 제미니를 상대로 칼시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매사추세츠, 미시간, 네바다, 워싱턴 등 최소 4개 주가 칼시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원 명령을 받아낸 상태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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