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킥오프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해 금리 인하와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들여다본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산업분과는 ▲ 중저신용자 공급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 ▲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합리화 ▲ 상호금융 제도개선 ▲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평가체계 등 구축 등 주제로 산하 소분과를 운영한다.
효과적인 금리단층 해소를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시행과 중저신용자 대상 금리 인하 방안을 모색한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협업 등 신규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살필 예정이다.
또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을 비롯한 각 업권별로 운영하는 자체 상품(새희망홀씨,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 카드업권은 중저신용자 대상 체감형 지원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유인 제고를 위해 과도하게 경직적인 규정을 합리화하고 전 업권의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
포용금융과 관련된 위험가중치(계수) 합리화,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을 폭넓게 들여다본다.
상호금융의 경우 포용금융 우수조합에 중앙회 차원의 수익성·유동성 지원 방안, 포용금융 관련 규제 인센티브(예대율 등) 제공 및 법규 정비방안,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포상 반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금융권의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추진을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서민분과(포용금융종합평가), 총괄분과(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와 협업해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시스템에 내재화하고, 우수 포용금융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을 검토한다.
분과는 남재현 국민대 교수(분과장)를 비롯해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금융회사 임직원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금융부문의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분과 특성을 고려해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 각 업권을 대표할 금융회사 임직원과 관련 전문가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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