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RCPS 상환권 관련 추가 법리 검토 마무리
금융위서 최종 결론…사후 수습 노력도 반영될 듯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달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 제재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직무정지 등 중징계 여부에 따라 사모펀드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 RCPS 관련 법리검토 마무리…다음 제재심서 결론 예상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회의에서 MBK파트너스 제재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작년 11월 제재안 사전 통보 이후 같은 해 12월과 올해 1월 2차례 제재심이 열린 이후 심의는 중단된 상태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늦어도 상반기에 끝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심의가 하반기로 넘어갔다.
제재가 지연된 배경에는 홈플러스 투자 과정에서 활용된 RCPS(상환전환우선주) 관련 법리적 검토가 있다.
쟁점은 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천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는지,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의무 위반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제재심에서 위법성 관련 논의가 이어지며 RCPS 성격과 거래구조, 법리 추가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
금감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에 이례적으로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통보한 상태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 기준 신규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금감원 내부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가 마무리된 만큼, 다음 제재심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쟁점에 대한 내부 검토는 끝난 상황"이라며 "제재심 일정이 잡히는 대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직무정지' 중징계 유지 여부 주목…사후 수습 노력도 반영될 듯
제재 수위는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MBK에 문제가 없어 절차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에 금감원이 통보한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재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사후 수습 노력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법 위반 동기와 방법,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중징계가 결정되면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재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를 둘러싸고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지원 문제로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1천억원을 지원하되 MBK파트너스가 추가 1천억원 DIP 대출 지원과 김병주 회장의 개인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MBK파트너스는 이미 약 2천200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 수위는 제재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며 "홈플러스 사태 사후 수습 노력도 직접 연관은 없지만 향후 제재 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와 별도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재배당돼 수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금감원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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