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음식점·배달기사·소비자 이익 훼손한다고 판단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이 음식 배달 플랫폼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한 새 규정을 마련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17일 음식 배달 플랫폼의 보조금 지급 행위를 규율하는 '음식 배달 플랫폼 보조금 관행 규제 10대 규칙'을 공개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일부 플랫폼이 불규칙한 보조금 지급과 가격 경쟁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음식점, 배달기사,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하고 실물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부 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가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입점 업체들에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를 사실상 강요하는 등 비합리적인 경쟁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규칙에는 대규모 보조금을 활용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점의 보조금 참여를 강제하는 행위와 원가 이하 판매 등 불공정 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산업 분석가 류딩딩은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그동안 플랫폼들이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과도한 보조금 정책을 활용하면서 중소 경쟁업체들이 압박을 받아왔다"며 "새 규정은 대규모 보조금과 덤핑 판매를 제한해 가격 전쟁을 막고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플랫폼 간 경쟁이 가격 중심에서 서비스 품질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배송 서비스와 식품 안전, 배달기사 복지 등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규정안 공개는 당국이 지난 4월 영업장 없이 배달앱에만 등록해 운영하는 이른바 '유령 식당' 문제로 핀둬둬, 메이퇀, 징둥닷컴, 어러머, 더우인, 타오바오, 톈마오 등 7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총 35억9천700만위안(약 8천억원) 규모의 행정 처분을 내린 지 약 두 달 만에 이뤄졌다.
당시 제재는 2015년 식품안전법 개정 이후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내려진 최대 규모의 처분으로, 글로벌타임스는 온라인 식품 안전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hjkim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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