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협정 중단 권한·일몰조항 등 안전장치 추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AFP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회원국 협상단은 지난해 미국과 맺은 일명 턴베리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절충안에 이날 새벽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월 4일까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지 2주 만이다.
EU와 미국은 작년 7월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EU산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EU가 7천500억달러(약 1천311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미국에 6천억달러(약 1천49조원)를 추가로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합의 내용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 위협, 미국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등으로 유럽의회와 회원국 승인이 미뤄져 왔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회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추가해 협정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날 합의된 절충안은 내달 중순 유럽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절충안은 미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거나 EU 경제주체를 차별해 무역·투자를 방해하면 EU 집행위원회가 협정 중단 절차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또 미국이 현재 50％인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올해 연말까지 인하하지 않으면 의회나 회원국 요구에 따라 합의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갱신 절차가 없을 경우 합의가 자동 만료되는 일몰기한은 기존 2028년 3월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인 2029년 12월로 늦춰졌다.
유럽의회는 미국이 EU 회원국의 영토 주권을 위협할 경우 무역합의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가 지난 1월 그린란드 합동훈련에 병력을 보낸 유럽 국가들에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그린란드 갈등에 관세를 무기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의회 제안은 무역과 무관한 사안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회원국들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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