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안정된 국제질서는 과거의 것…방위력 근본적 강화"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구성한 전문가 회의체의 첫 번째 회의가 27일 열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사에 겐이치로 전 주미 대사,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사무차관, 스즈키 가즈토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엔도 노리코 와세다대연구원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국력에서 안보를 생각하는 전문가 회의'가 이날 저녁 총리 관저에서 열렸다.
이 회의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올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지난해 10월 국회 연설에서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냉전 이후 비교적 안정된 국제질서가 과거의 것이 됐다"며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중동 정세 등에 근거해 새로운 전투방식의 검토와 장기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의체는 앞으로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물론 방위비 증액, 비핵 3원칙의 재검토, 핵잠수함 등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회의체 구성원 중 한명인 야마자키 고지 전 통합막료장은 회의 뒤 취재진에 "확장 억제를 실효성 있게 만들 필요성도 검토 과제의 하나"라며 핵 반입 금지의 재검토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과거에도 언급한 바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의 국시(國是) 중 하나로도 여겨진다.
미일 동맹을 안보 기축으로 삼는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에 기대고 있지만, 비핵 3원칙 때문에 나토(NATO)처럼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역내에 두는 핵 공유 방식은 금기시해왔다.
앞서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기시다 후미오 정부 때도 전문가 회의체를 설치해 개정 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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