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를 안보 최대 위협으로 규정
일각에선 재군사화 추진 비판도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러시아를 자국과 유럽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한 첫 군사전략을 수립했다.
독일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일부 공개한 군사전략 문건에서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에 대한 군사 공격의 전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미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 작전을 펴고 있다"며 러시아를 '국가 전체적, 광범위한 군사전략적 위협'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러시아가 이미 전쟁의 문턱 아래에서 움직이며 국가의 모든 요소를 동원하고 있다. 장거리 타격 수단으로 모든 방향에서 유럽을 위협한다"고 진단했다.
또 러시아가 서방을 적대적 존재로, 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을 자국에 대한 포위로 간주한다면서 이런 흐름을 뒤집어 결국 나토를 붕괴시키고 유럽 안보 체제를 재편하는 게 러시아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군사전략의 초점은 당분간 독일과 유럽, 대서양 안보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인 러시아에 맞춰져 있다"며 유럽 최대 경제국이자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최대 동맹국으로서 독일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러시아는 군비 증강으로 나토와 무력 충돌을 준비하고 있다. 무력 사용을 자국 이익을 관철하는 데 정당한 수단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역 26만명, 예비역 20만명 등 병력 46만명과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 등을 확보해 2039년까지 연방군을 유럽 최강 재래식 군대로 키운다는 목표를 거듭 제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 독일이 안보정세 판단과 유사시 병력 운용 계획 등을 종합한 군사전략을 수립한 건 1955년 연방군 창설 이후 처음이다.
독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2029년쯤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기본법(헌법)을 고쳐 국방예산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푸는 등 재무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작년 연말에는 병력이 목표치에 못 미치거나 국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연방의회 의결을 거쳐 군인을 징집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병역법을 고쳐 2011년 폐지한 징병제 재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급변하는 안보정세를 틈타 재군사화를 추진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좌파당 국방정책 대변인 울리히 토덴은 이날 군사전략에 대해 "2차대전 종전 81년 만에 독일이 유럽에서 새로운 군사적 주도권을 추구하면서 군사 대국이 되려 한다"며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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