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구조적 요인 돌파구 마련…의무지출도 감축 대상"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보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4일 "다른 부처와 적극 협업한 내년도 예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5대 구조적 요인의 돌파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대행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 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그는 "내년은 이재명 정부 출범 3년 차로, 적극 재정을 통해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시기"라며 "지방 주도 성장·모두의 성장·안전 기반 문화가 이끄는 성장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충분한 재정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이라는 의미도 있다"며 "철저하게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 투자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산처 출범 후 마련하는 첫 번째 본예산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 중립, 양극화, 지방 소멸 등 5대 구조 개혁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며 "당면한 경기 대응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돌파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임 대행은 또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그 기준과 결과는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는 역대 유례가 없는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한다"며 "의무 지출도 처음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를 절감하는 대신,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은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빠짐없이 재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마련하는 투자 중점·지출 효율화 방안을 내달 말 혹은 5월 초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려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추진한다.
임 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민주권정부에서 '우리는 이거 하나는 제대로 해놓고 갔다'고 말할 수 있는 어젠다와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집중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눈 가리고 아웅만 하는 지출 구조조정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우리 부처에서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생길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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