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정책지원 부정수급·유통구조 등 3개 점검팀 운영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이세원 기자 = 정부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
TF는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실생활에서 매일 마주하는 밥상물가가 민생체감의 바로미터"라면서 "독과점 시장구조를 악용하는 담합·사재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법 행위, 비효율적 유통구조 등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물가안정대책과 차별화해 경쟁제한행위 점검·적발, 시장의 불공정거래 요소 제거 등 근본적 대응을 중점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TF는 경제부총리(의장), 공정거래위원장(부의장)을 중심으로 ▲ 불공정거래 점검팀 ▲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특히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해 모니터링한다.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밀접 품목, 국제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불공정 거래 우려가 있으면 관련 부처와 합동 조사를 벌인다.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인된 품목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를 검토한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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