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안보회의 의장 "2차대전 배상 아직 미해결"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러시아의 유럽 침공에 대비한다며 군비 증강에 나선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배상 차원에서 폴란드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볼프강 이싱거 뮌헨안보회의 의장은 8일(현지시간) 주간지 벨트암존타크 인터뷰에서 "폴란드 입장에서 배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다. 폴란드의 전방 국가 역할을 인정해 잠수함과 호위함, 전차를 바르샤바에 보내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싱거 의장은 "프랑스, 폴란드 동료들과 대화하면 과거의 경계심, 즉 독일의 지배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나는 걸 느낀다. 우리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일 국방비가 앞으로 몇 년간 프랑스의 배를 넘는다면서 독일 재무장에 대한 주변국 경계를 누그러뜨리는 데도 폴란드 무기 지원이 효과를 낼 것으로 봤다.
2차대전 최대 피해국 폴란드는 전범국 독일에 배상금으로 1조3천억 유로(2천258조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1953년 폴란드가 배상 요구를 포기해 끝난 문제라는 입장이다. 2차대전 배상은 민족주의 역사학자 출신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양국 갈등 소재로 다시 불거졌다.
독일 외교관 출신인 이싱거 의장은 유럽이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되는 국방예산으로 6배 많은 무기체계를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13∼15일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국방 공동투자와 무기시장 효율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뮌헨안보회의는 9일 '파괴 중'이라는 제목의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이 주도한 1945년 이후 국제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며 "기존 규칙과 제도에 도끼를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행정부가 기존 국제질서의 핵심 요소들을 포기하면서 세계 각지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정책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파괴적 정치에 반대하는 정부들은 의미 있는 개혁과 정책 방향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믿을 만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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