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 6일 빅터 차 美 조지타운대 석좌교수 특별강연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전 세계에서 관세와 통상 정책을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제적 강압'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동맹국 간 연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지해오던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다른 중견국과의 집단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소장이자 조지타운대 석좌교수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최종현학술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최근 출간한 저서 '중국의 무역 무기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차 교수는 '경제적 강압'을 상대국의 주권적 정치 선택을 바꾸기 위해 무역과 투자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난 1997년 이후 최소 600건 이상의 경제적 강압 사례를 통해 18개국, 470개 기업을 압박해 왔다고 분석했다. 미국 기업이 27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59곳), 한국과 대만(각각 33곳)도 주요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 교수는 중국의 구조적 취약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국제무역정보센터(UN Comtrade) 2024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589개 품목에서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59개 품목은 의존도가 90%를 상회한다.
차 교수는 "문제는 대응이 아니라 억지(deterrence)"라고 강조하며 '집단적 회복력(collective resilience)' 개념을 제시했다. 나토(NATO)의 집단방위 논리를 경제 영역에 적용해 중국이 한 국가를 압박할 경우 유사 입장국들이 공동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신뢰성 있는 약속을 형성하자는 구상이다. 특정 국가가 경제적 강압을 받으면 동맹·파트너국들이 서로의 취약 품목(고의존 품목)을 분담해 한 가지씩 대응 카드(억지 수단)를 준비해두는 식이다.
이어진 최석영 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와의 대담에서 차 교수는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이 회자됐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선택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 공급망을 선택하는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있다"면서도 "희토류 등 일부 핵심 품목에서는 여전히 중국 의존이 남아 있으며, 이것이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도 미국도 최근 통상을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중국 리스크'만이 아니라 '미국 리스크'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시대"라며 "중견국들은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지 않고, 서로를 향한 협력과 제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집단적 회복력을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G7을 중심으로 호주 등 중견국과 결합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차 교수는 "유럽 국가들은 이미 EU 차원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공유하고 있고, 일본과 호주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직접 경험하며 대응 의지를 보여왔다"며 "이들과 한국이 결합한 'G7+한국·호주' 구성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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