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상방 요인 커져…3월 법인세 신고 마치고 윤곽 나와
삼전·하닉 등 호실적·성과급 지급으로 법인세·근소세↑…주가 상승 등에 거래세↑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기자 = 4년 만에 '세수 펑크' 흐름이 끝나고 올해 연간 국세 수입이 예상치를 웃돌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반도체 대기업 호실적에 법인세 전망이 밝아진 데다 대규모 성과급 지급, 증시 거래 급증이 겹치며 세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서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기업 실적과 내수 회복 흐름, 소득 여건 등을 토대로 올해 첫 달 국세수입 실적을 집계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90조2천억원이다. 작년 예산(추경 기준)보다 18조2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수가 일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큰 변수는 법인세다.
올해 예산상 법인세 수입은 작년보다 3조원 늘어난 86조5천억원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법인세 상방 압력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005930]는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사업이 분기 영업이익 16조원이 넘는 실적을 내면서 연간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고, SK하이닉스[000660]도 매출 32조원, 영업이익이 19조원을 넘어 연간과 분기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 12월 결산 639개 상장사의 작년 3분기 누적 연결 영업이익은 179조5천678억원으로 전년보다 15.0% 증가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좋아졌다"며 "3월 법인세 신고 때 일부 반영될 수 있고, 올해도 호실적이 이어진다면 8월 중간예납에서도 세수 증가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별 온도 차가 있어 반도체 대기업에 의존하는 세수에 한계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함께 기업 실적이 성과급으로 이어지며 근로소득세도 더 걷힐 여지가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2천964%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1억원이라면 성과급으로 1억4천820만원을 받는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받게 됐다. 범용 D램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작년의 14%에서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당초 올해 근로소득세가 작년보다 3조7천억원 늘어난 68조5천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 증가 폭은 이보다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도 세입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코스피가 처음 5,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활황을 보이며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스피 41조원, 코스닥 시장 21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각각 116.9%, 52.1% 늘었다.
올해 1월부터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p)씩 상향된 점을 고려하면 세수 증대 효과는 더 커진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기존 0%에서 0.05%로, 코스닥·K-OTC 시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됐다.
정부는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이 작년보다 1조5천억원 늘어난 5조4천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엔 증시 변동성이 크고 이것이 거래 증가로 이어지며 세수가 더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방 요인도 적지 않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되고 있고,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리면 투자세액공제 증가에 따라 실제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정부도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연초 흐름만으로 판단하긴 이르다"며 "최소 1분기, 특히 3월 법인세 신고가 지나야 올해 세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경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겪은 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해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 30조8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정부는 기금 여윳돈과 통상적 예산 불용(不用)으로 대응했다.
작년에도 세수 부족이 확정됐고, 정부는 같은 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으로 세수 예상치를 낮춰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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