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북 희망장려금 도입 후 가입자 수 증가…올해 지방정부 예산 297억원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이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 가입 확대에 뚜렷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2019년 7월 희망장려금 지원을 시작한 이후 5년간 연평균 노란우산 가입자 수가 1만1천472명으로, 도입 이전 1년간 가입자 수 6천563명에 비해 74% 증가했다.
도입 직전·직후 1년만 비교하면 증가 폭은 더 컸다. 희망장려금 지원 이후 1년간 가입자 수는 1만9천256명으로, 직전 1년간 가입자의 3배 가까이나 됐다.
경상북도도 희망장려금 지원의 중·단기 효과가 모두 확인됐다.
경상북도는 지원 이후 1년간 가입자가 1만5천68명으로 그 이전 1년간(8천331명)보다 81% 증가했다. 지원 이후 5년간 연평균 가입자 수는 지원 이전 1년간보다는 57% 늘었다.
반대로 예산이 상반기에 조기 소진되면서 하반기 가입자가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경상북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 희망장려금 예산이 모두 소진돼 하반기 가입자 수가 상반기의 62.2%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장려금 지원이 가입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희망장려금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지방정부가 매월 1만∼3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사업 재기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공제로, 가입자가 매월 5만∼100만원의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이나 노령 시 공제금을 지급받는다.
지난해에만 폐업한 가입자 10만5천756명에게 모두 1조4천850억원의 공제금이 지급됐다. 이는 사상 최대 폐업 공제금을 기록한 2024년 1조3천908억원을 재차 뛰어넘은 수치였다.
물론 가입자 수 증가에 지방정부의 희망장려금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2024년과 지난해 지방정부별 노란우산 가입률 변화를 보면, 희망장려금 예산이 늘어난 지역에서 가입률이 오른 사례가 나타나지만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거나 줄어든 지역에서도 가입률이 상승한 사례도 있다.
가입률이 높은 지역들은 노란우산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도입해 제도 운영 연차가 쌓인 곳이 많았는데, 이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가 누적되며 자연스럽게 가입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대도시보다 중소 규모 지역에서 가입률이 더 높은 추세를 보면 개인사업자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큰 지역일수록 노란우산이 사실상 유일한 노후·퇴직 대비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지방정부의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예산은 작년보다 33억원 늘어난 29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와 110개 기초지방정부가 희망장려금 지원에 참여한다.
지역별 예산 규모는 서울시가 62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38억원, 부산 30억원, 충남 28억원, 인천 20억원 순이다.
특히 충청남도는 지난해 7억8천만원에서 올해 28억원으로 약 3.6배 증액했으며, 경상남도도 10억원에서 16억6천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지방정부의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고히 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만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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