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부대변인 인터뷰…디지털 규제 관련 "공정한 경제 파트너십 위해 韓과 긴밀 협력"
"韓 방위 위한 확장억제 제공·北 완전한 비핵화 정책 변화 없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송상호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와 무역장벽 해소와 관련해 "다음 단계"(next step)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미국의 이니셔티브와 관련, 한국의 역할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대를 표시했다.
미뇬 휴스턴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합의 문제에 대해 "한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자 미국과 매우 가까운 동맹"이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역 합의를 계속 노력하고, 다음 단계를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휴스턴 부대변인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계기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무역 합의와 관련해 "우리가 얼마나 다음 단계를 기대하는지, 한국이 이런 무역장벽을 해결하고 미국에 투자를 늘리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 등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속도를 내기를 기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휴스턴 부대변인은 대미 투자에 진전이 없으면 우라늄 농축과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합의 이행에도 차질이 생기냐는 질문에는 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 보도자료를 언급하면서 "이 사안이 의제에 있고, 사람들이 현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가 진전을 원한다는 게 매우 분명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을 매우 존중하고 있으며, 함께 노력하면 우리가 달성하지 못하는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부가 지난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두 장관이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됐다.
휴스턴 부대변인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해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어떤 유형의 경제 파트너십이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무역 합의와 관련해 (한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인도태평양을 원한다. 우리는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호하고, 우리와 다른 이들이 공정한 방식으로 교역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는 인도태평양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검열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휴스턴 부대변인은 쿠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수사와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를 대며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그녀는 "이건 현재 소송 중인(in litigation) 사안이라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휴스턴 부대변인은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 '포지(FORGE) 이니셔티브'와 관련, "한국의 리더십으로 포지 구상이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국이 이 새로운 구상의 의장을 맡게 된 것은 한국에 대한 국무부 장관과 행정부의 신뢰를 보여주는 진정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국무부가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미국은 전날 동맹국들이 참여한 장관급회의를 주재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무역블록을 추진하기로 하고, '포지(FORGE)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오는 6월까지 포지의 의장국을 맡는다고 밝혔다.
포지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이 재편된 것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16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 MSP 17개 회원국은 자동으로 포지 참가국이 됐다. 2024년 7월부터 MSP 의장국을 맡고 있던 한국이 오는 6월까지 포지 의장국도 맡는다.
휴스턴 부대변인은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가 원하는 바이자 목표라는 점에서 우리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녀는 "우리는 지역과 미국의 국가 안보에 더 큰 불안정을 야기하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의 방위를 흔들리지 않고 지원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한반도에서 확장억제력을 촉진하려는 우리의 진정한 노력에도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에는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확장억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주목받은 바 있다.
휴스턴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중국을 방문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려고 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국가 안보에 가장 득이 된다면 항상 누구든지 만나겠다는 입장을 이 행정부 출범과 그 이전부터 이야기해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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