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단도 2배 늘린 600여명으로…기획처, 도입 8년 만에 재정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 씀씀이를 절약하는 데 기여하면 최대 600만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제안 대상 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참여 예산제도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국민이 연중 상시로 직접 예산 사업을 구상해 제안하거나 직접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해 결정하는 등 나라 살림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2018년 도입 이래 약 5천400억원 규모 300여개 사업이 국민 제안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반영됐다.
올해부터는 제안 대상을 확대한다. 신규사업 발굴뿐 아니라 계속 사업 중 예산 낭비, 제도개선 등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 찾아가 인터뷰 형식으로 사업을 제안받는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확대한다.
만일 실제로 지출 효율화에 기여한 사업을 제안한다면 최대 600만원 상당의 포상도 할 계획이다.
국민참여단도 현행 3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확대한다. 참여단은 직접 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최종 대상을 선정하는 역할을 한다.
참여단 구성도 기존 민간업체 인력 모집단에서 벗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선발을 추가한다. 청년·노인·장애인·다문화 가족 등 취약 계층 참여를 확대한다.
새 참여단은 내달 28일까지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민간전문가지원협의회도 현재 16명에서 40여명으로 확대한다. 국책연구기관이나 교수 중심에서 재정전문가·청년·시민단체도 추가한다.
국민참여 예산제도 홈페이지(mybudget.go.kr)도 전면 개편하고, 지방정부와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기획처는 "제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으로 소통과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전광판 등을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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