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확대 영향…은행권 주담대는 감소 추세"
제2금융권 사업자대출 현장점검 이달 중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이 10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확대됐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량 목표 범위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이며,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10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천억원으로 전월(+1조1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지만,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지난 6월에 비해 축소됐다.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고, 10월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사업장 증가에 따라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 가계대출 확대 배경으로 제시됐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전에 주택거래량이 늘어난 데 따라 11∼12월 주담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연말 주담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통상 11월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만큼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실태 현장점검을 이달 마무리하고, 연내 위반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10월까지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적발됐다.
신 사무처장은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앙회 차원에서 올해 7월까지의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2천897건을 자체 점검해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는데, 8월 이후 대출도 규제 우회 여부를 철저히 점검·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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