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망가진 제도…민주당과 의료정책 대화에 열려 있어"
"2천불 관세 배당금, 실현하기 위한 모든 법적 방안 검토 중"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43일째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이날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언론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서명을 통해 이 파괴적인 민주당의 셧다운을 마침내 끝내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서명식이 오늘 밤 늦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희망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30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을 비롯한 패키지 지출 법안은 지난 10일 상원에서 통과됐으며 이날 오후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예산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레빗 대변인은 "민주당은 왜 미국 국민들이 43일 연속으로 이런 고통을 겪게 했는가"라며 "순전히 당파적 정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올 연말 종료되는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요구하며 공화당의 예산안 처리를 막아온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 침입해 온 불법 이민자들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의료혜택을 제공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자신들이 만든 의료제도를 놓고 협상하기 위해 나라를 인질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선거(11월 4일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 무모한 정부 셧다운을 몇 주나 더 끌었다"며 "이는 급진 좌파 지지층에게 포로가 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셧다운은 경제학자와 투자자들,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결정자들이 중요한 정부 데이터를 받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연방 통계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훼손했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고용 동향 보고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공개되더라도) 모든 경제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손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오바마 케어는 '망가진 제도'(broken system)로, 국가 의료비를 극적으로 올려놨다"면서도 "정부가 다시 정상 가동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 정책과 관련한 대화를 하는 것에 전적으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망가진 제도를 만든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 제도를 고치도록 맡길 수는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매우 좋은 정책 제안들을 내놓는 걸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2천 달러(약 286만원) 규모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데 대해 "백악관은 그것을 실현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모든 법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에너지 비용 및 약값 인하 등으로 물가가 전임 정부보다 나아졌다고 강조하며 중산층 감세안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미국 국민들이 더 많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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