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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전회서 5개년 경제계획 논의…"충분한 일자리, 분배 개선, 사회보장 완비"
"국민이 만족하는 교육…부동산은 고품질 발전 추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에 대응한 중국의 내수 확대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중국 당국이 향후 5년 동안에도 내수 확대를 전략적 출발점으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3일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이날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 종료 후 공보를 통해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과 관련해 '강대한 국내시장 건설'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중국은 미중 1차 무역전쟁 이후인 2020년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논의 당시 세계 경제(국제 순환)와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경제(국내 대순환)를 최대한 발전시켜나가겠다며 '쌍(雙)순환' 전략을 들고나온 바 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기존의 수출 주도 전략에서 벗어나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한 내수 시장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리커창 당시 총리가 "(전체 14억 인구 가운데) 6억 명의 월수입이 1천 위안(약 20만원)밖에 안 된다"면서 소비력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발표된 3분기 경제 지표에서도 수출과 공업생산은 호조인 반면 소비와 고정자산 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수출과 내수간 괴리가 확인된 바 있다.
4중전회 공보에서는 쌍순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국내 대순환의 내생적 동력과 신뢰성을 키워야 한다"면서 "소비를 힘껏 촉진하고 유효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다자무역 시스템을 지키고 국제 순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최근 미국의 관세전쟁을 '일방주의'로 비판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자국 시장 개방을 강조하는 것과도 관련 있는 부분이다.
중국은 국내적으로 경기 둔화, 소비 부진, 외자 유출, 청년 실업 등의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과 기업들의 '제 살 깎기'식 경쟁 역시 문제이며, 중국 젊은이들의 박탈감과 의욕 상실을 상징하는 '탕핑주의'도 사회 이슈가 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는 제14차 5개년 계획에 이어 이번에도 논의됐는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굳게 추진한다"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되 능력에 따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소득격차·자산격차를 줄이고 계층 고착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다. 다만 계층 고착화시 경제 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소비 위축 요인으로 공동부유를 거론하기도 한다.
회의에서는 "고품질의 충분한 일자리를 촉진하고, 수입 분배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회보장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불만을 키우는 요인으로 고가의 부동산과 교육 불평등이 꼽히는 가운데 회의에서는 "국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실시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연착륙'을 시도했지만, 이후 최근 몇 년간 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의 고정자산 투자 부진에도 부동산 경기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19 여파 속에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당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성장률 목표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대신 "현재의 형세를 분석했으며 올 한해 경제·사회적 발전 목표를 굳게 실현하도록 강조했다"면서 일자리·기업·시장 등의 안정을 주문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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