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과실배상제 적극 도입"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민생금융범죄 분야에도 설치해 직접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관련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 관련 부분을 이번 조직개편 때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신설해 대대적, 직접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 업무가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돼 있는데, 민생금융범죄 전담 특사경을 두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배상제 도입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인데 영국 등 선례를 참조해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구제 등) 가이드라인을 4∼5개 준비해 시행 중인데 업체·업종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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