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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안전·보안, 과하다 싶을 정도 대비"…재무지표 배점은 축소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이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정된 편람은 공공성 배점을 기존 16.5점에서 20.5점으로 확대했다. 안전관리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적 책임 관련 지표를 강화한 것이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는 산재예방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크게 늘려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중복·과다 배점 문제가 지적돼왔던 재무지표 배점은 21점에서 15.5점으로 축소됐다.
기관장의 경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도 도입했다. 총 4등급(우수·보통·미흡·아주미흡) 절대평가로 운영하고, 결과는 기관장 인사 조처와 성과급 지급에 연계된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경고 조치, '아주미흡' 기관장은 해임 건의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경영·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가점 제도도 신설됐다.
안전일터 조성 가점(1.5점)은 협력업체 안전역량 강화·지원 및 안전 문화 확산 노력 등을 평가한다.
인공지능(AI) 활용 등 혁신 가점(1.5점)은 AI활용을 통한 생산성·서비스 개선 및 국민 생활 편의 증진 기여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아울러 공공기관별 설립 목적과 국가정책 사업 이행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사업 배점을 5점으로 확대한다.
수정된 편람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2025년도 실적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임 차관은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우선적인 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가지고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안전·보안 등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에서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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