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지역소멸 양극화 심화…국토정책 전환해야"

"수도권 쏠림·지역소멸 양극화 심화…국토정책 전환해야"
국토연 "수도권 슈퍼 대도시권 형성…광역교통망 확충, 거점 개발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초고령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저성장 고착 등 인구·경제·기술·환경적 구조 변화에 맞서 국토 분야에서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30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미래 국토이슈 전망과 대응전략'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현재 국토 분야의 메가트렌드 중 하나로 인구 리스크와 지역소멸을 지적하고, 앞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보편화로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인구 감소에도 수도권은 인구 집중으로 인한 '슈퍼 대도시권'을 형성하게 되고, 지방은 쇠퇴도시가 발생하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또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플랫폼 경제 등장과 기술 혁신 등으로 기술 기업의 수도권·대도시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앞으로 이러한 메가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국토정책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주택정책을 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 분산을 위해 지방 중소도시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 거점에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빈집은행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노인과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과 공유공간, 코리빙 주택 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연 정우성 연구위원은 "최근 인구감소와 기후위기 등 대내외 여건변화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부문의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을 설정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와 희망하는 선호 미래의 간극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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