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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침서인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조치로, 현장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정비사업 컨설팅은 정부가 앞서 지난해 1월 도입해 1년간 약 900곳에서 시행됐다. 올해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검토 단계부터 건축설계, 사업성 등에 관한 주민들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도울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 주민들이 이달 22일부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은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편의를 위해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도 제공된다.
정비사업 수립부터 사업 시행, 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정리하고 유의할 점을 담은 최신 실무편람도 발간됐다.
편람은 시공사 계약 체결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 등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와 해결책을 구체적 사례와 해설로 제시했다. 복잡한 법령과 용어를 풀어 설명하고,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와 실무 노하우 등도 수록했다.
국토부와 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컨설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이고 신속히 결정할 수 있게 돼 사업 준비기간을 줄이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비사업의 오랜 노하우가 집적된 실무편람은 분쟁 해소와 조합 운영에 도움을 주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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