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3배 이상 늘어…"미국 고관세율 회피 등 목적"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외국산 저가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이른바 '우회 수출'이 올해 들어 1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1∼8월 3천569억원 규모의 우회 수출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천313% 늘어난 것이다.
올해 적발 건수는 2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8건)보다 150%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적발 규모는 총 137건, 7천409억원 상당이다. 주로 미국의 높은 관세율, 수입 규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 회피를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미국 세관에는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한국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 설립한 현지 법인을 통해 물품을 수입한 뒤 단순히 포장만 바꾸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조작한 사례도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에는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금 가공제품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2천839억원 상당의 금 제품을 한국산으로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7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은 선량한 우리 수출기업 및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우회 수출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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