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0일 기자 간담회…"벤처투자 40조 달성·중소기업 통합 플랫폼 구축"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중기부 입장에 대한 질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초창기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정부가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어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세부 시책을 더 세밀하게 만들 예정"이라며 "우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앞으로 (법 시행) 유예기간 6개월을 잘 써야 한다"며 "경제 부처 장관들, 협회 등의 의견을 듣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가 법안을 공포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시행된다.
한 장관은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100만 폐업자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숫자가 주는 충격이 강력했다"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과 재난 안전망 등을 통합한 생업안전망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많이 버는 것은 오래 갈 수 없다"며 "서로 양보할 부분, 주고받을 부분을 한 번은 정돈하고 가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7대 피지컬 인공지능(AI),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태펀드와 퇴직연금 등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임기 중 벤처투자 40조원은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제조업의 AI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K뷰티 등 유망 산업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동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생 기업환경 조성과 기술탈취 근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대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것"이라며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을 통해 상권 규모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골목상권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 장관은 업무 혁신 방향과 관련,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행정정보 연계 강화로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자동 제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I·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술평가모델을 활용해 심사하고,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지원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제공하겠다"고 소개했다.
한 장관은 또 "기업정보, 내부 보고서 등 각종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통합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며 "구축된 통합 DB를 생성형 AI에 결합해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행정업무를 효율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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