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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SGI "인허가 평균기간 193일…OECD 10배 넘어"
"성장 여건 실질적 개선하고 인센티브 구조 재편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정부의 지속적 규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금융 접근성과 세금 문제, 노동 규제를 경영상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 싱크탱크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8일 '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은행 기업조사(WBES)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처럼 밝혔다.
'가장 큰 경영상 장애물'에 대한 질문에 금융 접근성이라고 답한 기업이 33.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율 및 세무행정(20.9%), 노동 규제(15.8%) 등 순이었다.
실제로 금융 접근이 어렵거나 세금 부담을 크게 느낀 기업은 관련 부담이 덜한 기업보다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 비율이 20%포인트 넘게 낮았다.
노동 규제 부담을 크게 느낀 기업은 인력 확충 대신 자동화나 기술 개발 중심 전략을 선택하면서 오히려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가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은 2023~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에서도 확인됐다.
해당 지수의 '행정 및 규제 부담' 항목 조사 결과는 2018년과 2023~2024년이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되는 등 기업들의 실질적 부담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WBES에서도 한국의 인허가 절차 소요 평균 기간은 193.1일로 OECD 평균인 18.4일의 10배가 넘었다.
SGI는 기업들이 금융, 노동, 세금 등 일상적인 경영 환경 전반부터 규제 체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외국인투자기업의 44.4%가 한국 산업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 개선을 꼽았다.
SGI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금산분리 원칙의 탄력적 운용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한 기업 대상 직접 환급 방식의 세제 지원 ▲ 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이 중요한 산업에 한정한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을 제안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기업 성장에 따라 규제는 늘고 지원은 줄어드는 역진적 구조로는 기업의 성장 유인을 강화할 수 없다"며 "성장하는 기업을 대우하고 격려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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