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약 23% 증액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중화미래전략협회 제중 연구원은 내년도 국방예산 구조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무기 조달과 연구개발(R&D) 금액이 군사 투자 예산 1천616억 대만달러와 특별 예산 1천868억 대만달러 등 총 3천484억 대만달러(약 15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력 양성 훈련, 연료 구매, 무기 장비 유지 보수 비용은 1천990억 대만달러(약 9조원)에 불과해 불균형이 예년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제 연구원은 내년도 무기 구매 예산과 유지 보수 비용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1.75 대1에 이르러 유지 보수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무기 구매·R&D 비용 지출과 유지 보수비의 최적 비율은 1대1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이 비율은 1.59 대1이며, 내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진다.
그는 신규 배치한 신형 무기의 정기 유지·보수·정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만의 회계감사 부처인 심계부는 2023년도 중앙 부처 총결산 심사보고서에서 대만 3천t 이상 1급 작전함 절반이 정기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안보협회 허청후이 부비서장은 당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준에 따라 무력 충돌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을 감행하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 및 하이브리드전에 대처하기 위한 대만 해순서(해경) 등 제1선 부서의 예산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방식을 통해 대만의 방위 의지, 대만의 실제 방위 지출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만 행정원은 전날 회의를 열어 9천495억 대만달러(약 43조5천억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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