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와 세부 합의내용 질의엔 '비밀유지 조항' 들어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9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합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그래도 감내하고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웨스팅하우스의 요구가 적정해서 그 결과를 수용한 것이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하다고는 생각할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사장의 발언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협상 타결 결과에 전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새 합의를 바탕으로도 향후 원전 수출 사업에서 일정한 이익을 남길 여지는 확보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황 사장은 "총액, 퍼센트 이렇게 나눠봤을 때는 마치 웨스팅하우스에 큰 포션(몫)이 가는 것으로 것으로 생각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공급망이 없다"며 "그래서 공급망이 없는 쪽에서 포션을 어느 정도 가져가도 결국 공급망이 있는 쪽으로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황 사장은 언론에 보도된 세부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조항을 들어 확인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위원회 의결 등 출구를 만들어 주시면 정확히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원과 한전은 체코 원전 수출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 지재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했다.
당초 양측 간 구체적 합의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날 한수원·한전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로열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 대형 원전 외에도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 등 조건이 붙었고,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한다고 알려지면서 한국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에 합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대통령실도 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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