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규제완화 행정명령도…바이든 '반독점 강화' 행정명령은 폐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필수 의약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를 전략적으로 비축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의 보건 및 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한 의약품 26개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런 의약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 의약품(API) 6개월 치를 비축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비축하는 API는 가능한 한 미국 내 제조사에서 조달해야 한다.
백악관은 미국에서 처방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API의 오직 10%만 미국에서 생산돼 해외 공급망 차질에 취약하며, 때로는 적대적인 국가에 API 수입을 의존하고 있어 필수 의약품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완제약보다는 더 저렴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긴 API를 비축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약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원료 의약품 전략 비축고'(SAPIR) 신설을 처음 지시했다.
이후 행정부는 2022년 필수 의약품 86개 명단을 작성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그 명단을 업데이트하고 두번째 비축고 건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 우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우주 발사 및 재진입 라이선스와 허가를 검토할 때 환경 평가를 없애거나 더 신속히 처리하고, 우주 발사체와 우주공항 관련 규제 중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제한적인 규제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1년 7월에 서명한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 행정명령을 폐지했다.
이 행정명령은 반독점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수 거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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