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시행 맞춰 역내 무상할당 폐지 예정…기업들 불만 달래기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역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탄소배출 비용을 일부 보전해줄 방침이다.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은 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탄소배출 무상할당제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는 역내 수출기업을 위한 보완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을 활용해 역내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철강 등 역내 탄소집약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탄소배출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무상할당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철강 등 6가지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CBAM이 본격 시행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역내에 제공하던 무상할당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유럽 기업들은 무상할당이 폐지되면 생산비용이 늘어나게 돼 결국 수출 시 불리해질 수 있다고 불만을 표출해왔다.
아울러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탓에 유럽 기업이 아예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EU 내부에서 꾸준히 나왔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돼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는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지만, 내년부터는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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