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포기 논란에 "지속가능성 여러 가지로 달성 가능"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일 최근의 수도권 집값 과열에 대해 "지금 주택시장에서 과수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6·27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정책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 전반적인 금융 건전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된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 금리 상승기에 완화됐던 규제들이 금리 인하기에 다시 돌아와야 할 규제"라며 "그런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은 규제받지 않는다는 '역차별' 지적에는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고 묻자 "조율이 됐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포기 논란에는 "국회에서 논의장을 열어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이 없어도 될 만큼 우리 재정 여력이 충분하느냐'는 질의에는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 문구를 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사실상 폐기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기재부는 지난 26일 "경기 대응이라는 재정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 중"이라며 "현재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 설명자료를 냈다.
s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