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정 손실·시장 왜곡"…2017년부터 해외 도피 생활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법원이 해외 도피 중인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게 재임 기간 시행한 쌀 고가 수매 정책과 관련해 약 4천200억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
23일 AFP통신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최고행정법원은 잉락 전 총리의 쌀 고가 수매 정책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인정해 100억 밧(4천19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잉락 전 총리 정책이 막대한 재정 손실을 야기하고 쌀 시장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전 총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임하면서 시장가보다 40∼50%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해 농민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폈다.
이는 탁신 전 총리 가문의 정치적 기반인 북동부 지역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14년 쿠데타로 잉락 전 총리를 축출한 군부는 이 정책으로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쌀 산업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정 손실 유발과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잉락 전 총리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2017년 해외로 도피한 상황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과 별개로 재무부는 2016년 잉락 전 총리가 전체 손실의 20%에 해당하는 357억 밧(1조4천9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행정법원은 쌀 고가 수매 정책으로 인한 손실 책임이 총리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무부 행정명령을 무효로 판결했다.
그러나 전날 최고행정법원이 이를 뒤집어 배상 명령이 확정됐다. 다만 배상금은 애초 재무부가 요구한 규모의 28% 수준으로 줄었다.
잉락 전 총리에 앞서 해외로 도피했던 탁신 전 총리는 2023년 8월 귀국해 8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나 6개월 만에 풀려났다.
현 태국 총리는 탁신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이고,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은 탁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당이다.
탁신의 귀국과 패통탄 총리 취임에 태국에서는 잉락 전 총리 귀국설도 나왔으나 그는 아직 해외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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