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기초연구 전략대화 개최…질적 고도화 정책방향 수립키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기초연구의 성숙도를 높이려면 연구윤리 자가점검 지원, 평가 기간 보장 등 정부와 연구행정기관이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학계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열린 '제4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 기초연구를 위한 성숙한 연구문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략대화는 정부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존 회의체와 달리 민관이 함께 정부정책을 제안하고 만들기 위해 지난달 출범했다. 학계와 연구행정가, 연구기관 및 정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기초연구에서 연구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성숙한 연구문화가 학문 발전과 신뢰성 확보 및 연구자 성장에 도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다하려면 정부와 연구행정 기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행정 기관을 중심으로 부실의심 학술지에 대한 자가점검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구부정 사례 교육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평가 기간을 보장하고 적정한 보상 체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짚었다.
실제로 기초연구 현장평가 수당은 2009년 35만원에서 2025년 40만원으로 5만원 늘어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연구비 사용기준 개선, 간접비 사용 용도 제한 완화 등도 중요한 과제라고 이들은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기초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연구 지원과 산업계와 교류에 정부 및 행정기관의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네 차례 전략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내년 기초연구 사업 예산 편성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형성하는 전략대화와 같은 새로운 정책 형성 모델이 더욱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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