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연, 10대 과기정책·5대 분야 11대 AI 정책 어젠다 발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30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과학의 정치화를 막는 제도를 갖추고 과기부총리제 등 거버넌스를 개편하며, 2030년까지 세계 5위 성능의 대규모 인공지능(AI) 컴퓨팅 파운데이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실연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미디어데이를 열어 새 정부에 바라는 10대 과학기술정책 어젠다 및 5대 분야 11대 AI 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
과실연은 2005년 265명의 발기인이 모여 출범한 국내 첫 과학기술인 시민단체다.
과실연은 새 정부가 과학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정책 감사 폐지, 과학기술 기관장 임기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과기부총리제를 포함한 다양한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단기성과 중심, 관료제 등에서 위축되는 장기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기획재정부 중심 관리에서 벗어난 부처 자율 책임예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 소통 강화와 이공계 인재 육성,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과학기술 규제혁신 선진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R&D 간 재구조화, 창업·기업가정신 패키지 프로그램화, 과학기술 기반 국가를 위한 복원력 강화 등도 과제로 꼽았다.
AI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포함한 최첨단 신경망처리장치(NPU) 50만장 규모의 세계 5위 성능의 대규모 AI 컴퓨팅 파운데이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세계적 수준 오픈소스 AI 생태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 분야에서는 해외 최고 연구자들과 협력 연구할 수 있는 제도와 함께 2030년까지 세계 2천명 내 5% 이상 포함되는 글로벌 AI 연구자 육성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AI 분야 병역특례 규모 확대, AI 전문사관 도입도 주문했다.
산업 분야는 국부펀드 등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AI 적용 확산, 지역거점 대학과 과학기술원 AI 기술협력 체계 마련, 국산 NPU 도입, 지역별 AI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생태계 성장 관점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가 AI 정책연구소 설립, 전담 부처 혹은 대통령실 내 AI수석 신설, AI 안보연구소 확대 등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글로벌 AI 협력 및 AI 안보 강화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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