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지방 부동산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느냐"면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런 데 비해 DSR 규제에서 (지방을) 빼는 순간 정책 신뢰성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작년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두 달 연기한 것에 대한 시장 비판과 반응을 봤다"며 "두 가지(실효성과 정책 신뢰성)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먼저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방 건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전 부처가 같이 고민 중"이라면서 "물량을 조금 늘려주거나 공공 부문에서 미분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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