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예산 78조원…작년보다 7조원 늘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올해 전체 정부 지출에서 감세 등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간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체 정부지출(재정+조세지출) 예산 중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집계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간접 재정지출이다.
올해 조세지출 예산은 작년(71조4천억원)보다 9.2%(6조6천억원) 증가한 78조원이다.
조세지출을 제외한 재정지출 예산은 677조4천억원으로 작년(656조6천억원)보다 3.2%(20조8천억원) 늘어났다.
재정지출보다 조세지출이 더 가파르게 늘면서 전체 정부 지출에서 조세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9.8%에서 올해 10.3%로 0.5%포인트(p) 상승한다. 2016년 이후 최근 10년간 가장 높다.
정부는 올해 대기업 실적 회복 전망을 근거로 연구개발(R&D)·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이 늘면서 조세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국세수입총액에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정처는 "조세지출은 일몰 종료가 되지 않는 한 법 규정에 따라 국세 감면을 유발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라며 "올해도 국세수입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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