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제정 지원·이달중 '車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11차 전기본'·'에너지 3법' 통과 지원…원전 일감 늘린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올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 첨단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원전 수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추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 반도체특별법 '최우선 추진'…車·이차전지·조선 등 지원대책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국의 파격적 지원, 전기차·이차전지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의 리스크 확대 등으로 한국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올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AI 열풍으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업종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52시간 예외 규정'을 두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지난해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변화가 많고 우선순위도 많이 바뀌어 정책 과제로 새로 등장한 것이 많다"며 "작년엔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해왔는데, 올해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에 전념하고, 마무리되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분기 안에 용인 클러스터 1호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착공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상반기에 자동차, 로봇, 방산, 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이달 중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 기술 로드맵을 마련한다. 자동차 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전환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역시 부진을 겪는 이차전지 산업 지원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을 제정해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이 앞서있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의 성능 고도화, 중저가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 등을 집중 지원한다.
조선 산업 분야에서는 상반기 중 '선박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수소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조선 분야 핵심 먹거리 육성 대책을 연내 발표한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작년 말 발표한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상반기까지 업계 자율로 제3자 컨설팅을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재편을 본격 추진한다.
이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석화 산단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안전망을 강화한다. 석화 산업 재편을 위한 '2530 R&D 로드맵'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9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사업' 예타를 추진하는 등 탈탄소 시대에 대비한다.
◇ '11차 전기본' 확정 추진…체코 원전·대왕고래 등 프로젝트 지원도
경제 안보 강화와 산업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공급망 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공급망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등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차량용 요소의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경우 올해부터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해준다.
산업 R&D 신규 과제의 85%를 상반기에 선정하고,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하는 등 R&D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를 건당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문화선도산단 3곳 선정 등을 추진한다.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전력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 등 에너지 현안에도 정책 우선순위를 둔다.
지난해 5월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박성택 차관은 "전기본이 상당히 지체돼 있는데, 빨리 수급 계획이 확정돼야 관련 전문가들이 평가한 전력 설비, 송전망 발전 설비들을 제때 건설할 수 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작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2기의 본계약 체결에 주력하고, 추가 수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지난해 3조3천억원 규모였던 원전 관련 일감 규모는 올해 3조5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적으로 개발 경쟁이 진행 중인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센터를 하반기 중 착공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현재 착수한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후 투자유치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태양광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비한 '태양광 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수소에너지 수요 창출과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 청정수소 발전 입찰, 수소사업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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