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 약화 우려…금융시장 적기 대응 어려워질수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이대희 기자 = 경제사령탑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제정책 공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더는 국무총리 직무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없게 됐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역할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경제 부총리가 이어받는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기이한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호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됐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과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신하게 되면서 그만큼 경제 수장으로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중국 경기 불황 등 외부 악재와 내수 부진 등 국내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비상계엄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과 같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의 집중력 분산은 안타까운 대목이다.
금융시장 불안에 적기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많이 나온다.
이날도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는데 국내 정국 불안 장기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넘어섰고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2,400선이 무너졌다.
그동안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일 아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과 함께 개최한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등장한 상황은 비상계엄이나 대통령 탄핵소추만큼의 큰 충격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어차피 권한대행 체제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인 만큼 불확실성은 있지만 관리 중심으로 간다면 본질적인 문제가 크게 바뀔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폈다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사건 관련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헌재 재판관 임명은 어찌 보면 권한대행으로서 소극적인 역할"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소극적 역할까지 안 하면서 오히려 정국을 더 어렵게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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