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서 지명된 판사 3명, 트럼프 대선승리후 은퇴계획 번복
바이든, 트럼프가 첫 수혜자인 연방판사 확충 법안에 거부권 행사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연방판사 지명권을 비롯한 사법부 주도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 행정부에서 지명된 연방판사 3명은 원래 상원이 후임 판사를 인준하면 은퇴하겠다고 했으나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대선에서 이긴 뒤로 입장을 바꿨다.
공화당은 판사들이 은퇴하면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 성향 판사를 후임으로 지명하게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판사들이 계속 일하겠다고 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연방판사는 종신직이라 큰 잘못을 저질러 탄핵당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트럼프 당선인이 이들을 교체할 수 없다.
이에 공화당은 입장을 번복한 판사들을 비판하며 은퇴 계획을 밝힌 다른 판사들에게 이처럼 행동할 경우 윤리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전역에 연방 판사직을 신설하는 이른바 '판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판사 부족에 따른 재판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35년까지 전국에 연방판사 66개를 순차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발효됐을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66명 중 25명을 지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원래 양당의 지지를 받아 지난여름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다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마음을 바꿨다.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이 지난달 선거에서 승리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들을 최대한 많이 인준하려고 속도를 냈다.
지금은 민주당이 인준 권한을 보유한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들의 인준에 동의할리가 없기 때문이다.
상원은 지난 20일 판사 두명의 인준을 추가로 마쳤고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판사 235명을 임명하게 됐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때 임명한 숫자보다 한 명 많다고 WP는 설명했다.
WP는 최근 몇 년 의회가 주요 현안을 두고 교착하고 낙태와 동성혼 등 쟁점 현안을 사법부가 결정하게 되면서 사법부가 일반 미국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판사들도 자신을 임명한 행정부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 다른 판결을 하는 등 사법부의 정치화가 심화했다.
지난달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연방 사법 체계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도는 지난 4년간 59%에서 35%로 감소했다.
사법부에 대한 이 정도의 국민 신뢰 수준은 미얀마,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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