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기축통화국으로서 물가·금융 모두 고려한 통합정책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놓쳤다는 일각의 '실기론' 지적에 대해 통화뿐 아니라 금융 안정까지 고려한 '통합정책'의 필요성을 들어 반박했다.
이 총재는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 '통합적 정책체계(Integrated Policy Framework):한국 통화정책 적용'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지난 2년 6개월간 한은이 들어온 비판 중 하나는 한은이 물가안정 목표에만 주력하지 않고, 환율·가계부채·부동산가격 등 물가 외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좌고우면하다가 금리 인상·인하기에 모두 조정 시기를 실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2010년대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와 학계에서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흥시장국의 경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타겟팅(목표설정)을 보완한 '통합적 정책체계' 채택을 지지하는 견해가 늘고 있다는 게 이 총재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IMF는 2010년대 들어 통합적 정책체계를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외환시장개입(FX intervention), 자본이동관리정책(CFM)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국 통화정책에서 실제로 통합 정책이 적용된 사례로서 올해 8월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 민간 소비 등 실물 부문에서 조성된 금리 인하 여건에도 불구,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 불균형 확대를 부추길 우려가 커지자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우선 요구하고 효과를 기다리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가 커지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기에 앞서 이미 국내 시장금리가 먼저 상당폭 떨어졌고, 이에 따라 8월부터 가계부채와 집값이 뛰면서 금융 불균형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은은 선진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운용체계로 채택하고 있지만, 비(非)기축통화국의 제약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함께 달성하는 데 선진국에 비해 한계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한은은 물가 안정을 주요 정책 목표로 추구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과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통합적 정책 체계 아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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