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절반가량 신규 국채 발행으로 충당…재정 악화 우려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고물가 대응, 반도체 산업 육성 등 일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이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은 이날 참의원에서 13조9천433억엔(약 13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가결했다.
추경 예산은 경제 성장, 고물가 극복, 국민 안전 확보 등 세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을 활용해 저소득 세대에 3만엔(약 28만원)씩 지급하고 전기요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1월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피해 복구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지원에는 1조3천54억엔(약 12조원)을 편성했다.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 중 48.0%에 해당하는 6조6천900억엔(약 62조원)을 신규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참의원에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나 중의원(하원)에서는 지난 10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의 도움을 얻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제2야당 일본유신회에는 교육 무상화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는 근로소득세 면세 기준을 올리는 '103만엔의 벽' 개선 등 정책별로 협력하고 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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