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늘며 60조원 넘게 증가…공공부문 부채 1천673조원
한전·발전자회사 부채 13조원↑…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D2)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전력 구입대금 등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13조원 늘었고 서민 주거 등 정책사업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도 6조원 이상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 일반정부 부채 전년보다 60조원 넘게 늘어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D3는 D2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해 작성한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D3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천126조8천억이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1천217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1천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0.9%포인트(p) 상승한 50.7%였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2011년 일반정부 부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뒤로 처음이다.
국고채 증가(58조6천억원)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가 늘어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7∼2018년 감소했지만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1천128조3천억원으로 국고채 등이 늘면서 전년보다 63조7천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4조원 늘어난 59조원이었다.
새출발기금 등 가계·기업 지원과 공공투자 확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가 1조9천억원 늘었다. 서민금융진흥원 부채도 청년 자산형성 사업 등으로 8천억원 증가했다.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2조원 줄어든 70조7천억원이었다.
일반정부 부채 중 장기부채가 88.1%를 차지했다.
◇ 공공부문 부채 GDP 대비 70% 육박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천673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6천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545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8조원 늘었다.
이중 한전·발전자회사 부채는 전력 구입대금과 공사채 등 증가로 전년보다 12조9천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면서 부채가 6조8천억원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 중 장기부채 비율은 84.4%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늘었던 부채 증가 폭이 둔화하는 흐름"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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