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방위 증세 2026년 실시 조율…야당 반대에 결정 미뤄질 수도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나가시마 아키히사 안보 담당 일본 총리 보좌관은 일본 정부가 2027년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끌어올리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안전보장 상황에 따라 더 증액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측근인 나가시마 보좌관은 전날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일 미국대사를 지내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빌 해거티 상원 의원 등과 만났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달 취임 후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과 관련해 "수동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에게 요구받아 할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책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7년도 방위 관련 예산을 GDP 2%로 늘리기로 한 목표에 대해 "2%로 고정해 생각할 문제가 아니며 장래 2%를 넘어 증액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관세 문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안전 등 다른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언론 대담에서 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목표치에 대해 "2%는 세기의 도둑질(the steal of the century)이다.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이시바 총리의 미국 방문 시기와 관련해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 상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국회가 허용하는 시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가 지론으로 주장해 온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미일지위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대응해야 할 과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해 장기 과제라는 인식을 보였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방위비 증액을 위한 담뱃세와 소득세, 법인세 증세 시기와 관련해 2026년도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에 2%로 늘리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비 약 43조엔(약 368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정부는 새로 필요한 재원 중 1조엔가량을 증세로 조달하기로 했으나 증세 개시 시기 결정은 2년 연속 미뤄졌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반대 등으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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